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7.11.15.(46),3518]
[3] 조경사업을 하는 자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이 모두 39매로서 1매당 금 39,500,000원, 평가액 합계가 금 1,540,거래 손실 비용 500,000원에 이르고, 그 중 21매를 처분하고 나머지 18매를 보유하고 있다면, 거래된 골프회원권의 평가액이 수익목적을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고액이고, 그 밖에 골프회원권 거래의 태양이나 횟수에 비추어 계속성 및 반복성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골프회원권의 거래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골프회원권 거래를 함에 있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거래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골프회원권의 거래로 인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결손금이 실지조사결정이나 서면조사결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인의 다른 사업소득 등과 통산되어야 거래 손실 비용 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1996. 8. 29. 선고 95구2933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경사업을 하는 원고가 1992. 1. 경 소외 주식회사 동우로부터 산정호수컨트리클럽의 조경공사를 총공사대금 금 1,787,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같은 해 5. 11.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서 그 공사대금채권 중 금 1,540,5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 39매를 1매당 금 39,50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받은 사실, 원고는 같은 해 6. 1.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위 골프회원권 중 21매를 처분하였는데, 같은 해 10. 30.경 소외 회사가 부도되어 골프장 개장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회원권의 가격이 폭락하여 골프회원권 1매당 금 18,000,000원에서 금 30,000,000원까지의 금액으로 처분하게 되어 합계 금 404,500,000원의 손실을 입게 된 사실, 원고는 위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매매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골프회원권 거래행위는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을 환가하여 사업자금화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를 조경사업과는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거래행위로 입게 된 손실은 다른 사업소득 등과 통산되지 아니한다고 거래 손실 비용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양도받은 골프회원권은 1매당 금 39,500,000원인 골프회원권 39매로서 그 평가액이 금 1,540,500,000원에 이르고, 그 중 21매를 처분하고 나머지 18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거래된 골프회원권의 평가액이 수익목적을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 손실 비용 고액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 거래의 태양이나 횟수에 비추어 계속성 및 반복성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거래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골프회원권 거래를 함에 있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거래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결손금이 실지조사결정이나 서면조사결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원고의 다른 사업소득 등과 통산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거래행위에는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원고의 다른 사업소득 등과 통산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업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기업 계열 전업 카드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위클리오늘=이광성 기자] 비씨카드가 전업 카드사 중 거래 손실 비용 유일하게 내부거래로 거둬들이는 수익보다 관계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현대·롯데·비씨카드 4곳이 지난해 그룹 관계사와 자회사 등 특수 관계자로부터 얻은 수익은 전년보다 3.4%(175억원) 감소한 총 50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이 자회사에 지출한 비용은 총 377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404억 원)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용에는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의 원가, 자회사에 지불한 임차료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관계사의 입장에서는 계열 카드사와의 거래로 매출이 발생한 셈이다.
전업 카드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수익이 감소한 것은 4개사 중 비씨카드가 내부거래에서 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비씨카드는 지난해 KT그룹 계열사 32곳과의 거래에서 전년보다 16.3%(36억 원)증가한 254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반면 내부거래 비용은 지난해 855억 원으로 수익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내부거래로 601억 원의 손실을 낸 셈이다. 특히 전년도에 563억 원의 손실을 낸 것과 비교하면 손실폭이 1년 새 38억 원이 더 커졌다.
주요 내부거래 내역을 보면 비씨카드의 자회사인 에이치앤씨네트워크와 스마트로와의 거래에서 특히 많은 손실을 냈다. 두 회사와의 거래에 각각 244억 원과 285억 원의 적자를 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에이치앤씨네트워크 등은 전자결제 기업으로 거래량이 많다보니 손실이 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나머지 3개 전업 카드사는 내부거래 수익이 비용보다는 많았다. 롯데카드의 지난해 내부거래 수익은 2480억 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비용은 1434억 원으로 19.2%(232억 원)늘었다.
현대카드는 내부거래로 지난해 1867억 원의 수익과 1234억 원의 비용이 발생해 633억 원의 이익을, 삼성카드는 수익 416억 원, 비용 247억 원을 기록해 169억 원의 이익을 냈다.
동아사이언스
게놈 해독 기술에 기반한 정밀의학 생명과학기업 마크로젠이 지난해 8%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실은 지난해에 비해 악화됐으나, 마크로젠은 신규사업 투자액과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전환사채 평가손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19일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으나, 거래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마크로젠은 2019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122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8년의 1128억 원에 비해 8% 증가한 액수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증가한 배경으로 마크로젠은 연구자 대상 게놈 분석 사업의 성장을 꼽았다. 본사 및 일본 법인의 연구용 게놈 해독(시퀀싱) 사업이 매 분기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7억 원으로 전년의 9억 원보다 2억 원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134억 원을 기록해 전년의 17억 원에 비해 8.8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마크로젠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미주법인인 소마젠을 거점으로 마이크로바이옴(체내미생물) 분석 서비스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투자한 비용 거래 손실 비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마크로젠은 지난해 호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기업 ‘마이크로바’에 33억 원 규모의 투자를 했고 소마젠과 거래 손실 비용 콘소시엄을 구성해 미국의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유바이옴’이 보유한 246건의 특허 일체와 30만 건의 데이터, 실험장비 등을 83억 원에 인수했다. 그 외에 소마젠의 신규 실험실 구축과 마케팅 확대, 소마젠 기업공개(IPO) 추진 과정에서의 일시적으로 비용이 증가해 전반적인 이익지표가 악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기순손실의 거래 손실 비용 증가 이유에 대해서는 소마젠의 전환사채 평가손실 163억 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전환사내 평가손실은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 전환가액과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실제 현금 유출은 없다는 것이다.
양갑석 마크로젠 대표는 “지난해에는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자산인수를 했다. 또 고객 접근성이 우수한 강남 사옥을 매입하는 등 B2C 사업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한 해였다”며 “올해는 소마젠의 코스닥 상장과 다양한 서비스로 매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크로젠은 19일 장 마감 후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재무변수의 변동이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변경, 불성실공시 등이 있을 때 매년 5월 지정된다.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적절하지 못하게 운영돼도 부정기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마크로젠은 부정기 지정에 속한다. 이에 대해 마크로젠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으나 지정이 됐다”며 “전기 재무제표 중 일부 오류 수정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며 주식 거래에 특별한 제재는 없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동방] 신영증권이 지난해 부진한 성적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업계가 호황을 누렸지만, 신영증권의 영업이익은 되레 뒷걸음질 쳤다. 외환거래손실 규모 등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지난해(2018년 3월~2019년 3월) 연결 기준 영업수익 1조662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거래 손실 비용 1조6429억원 대비 1.17%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779억원으로 1.3% 감소했다.
지난해 증권업계가 11년만에 최대 실적을 냈던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국내 56개 증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조1736억원으로 전년 대비 3665억원(9.6%) 증가했다. 2007년 4조4299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신영증권은 영업이익 면에서도 크게 부진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032억원으로 전년 1143억원 대비 9.6% 하락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영업비용 확대에 따른 것다. 지난해 영업비용은 1조5590억원으로 전년 1조5286억원 대비 304억원 증가했다.
특히 외환거래손실이 영업비용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외환거래손실은 1170억원으로, 전년 333억원보다 837억원 증가했다. 판관비도 거래 손실 비용 1234억원으로 전년보다 8.47% 증가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올해 1분기에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6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4602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9456억원 증가했다. 2007년 거래 손실 비용 1분기 이후 분기별 최대치다.
＜FX리딩＞ ‘손실’은 수익 창출을 위한 ‘필수 비용!
하지만 20핍 이내의 손실이라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이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담담하고 덤덤한 마음가짐으로 트레이딩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손실은, 수익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비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올바르게 손절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전망 및 외환시장 분석
어젯밤 뉴욕 시장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등의 경제지표가 모두 안 좋게 나오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약달러’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 장기국채 수익률도 내려가면서 달러엔 환율도 109.18까지 하락하는 국면이 있었다.
그러나, 21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109.08 부근에 대량의 매수 주문이 대기하고 있었던 만큼 하락추세에는 제동이 걸리며 109.35로 뉴욕장을 마감했다.
현재 109엔 중반에는 매우 거래 손실 비용 거래 손실 비용 두터운 매도벽이 포착되고 있으므로, 상향 돌파가 쉽지는 않아 보이나, 그 위에는 대량의 손절주문 물량이 있는 이유로, 조만간에 109.70돌파 시도가 또다시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파운드-달러, 파운드-엔화 등의 통화쌍은 전저점을 돌파하면서 예상 대로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 전환기간 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정식으로 통과되면, 파운드화 관련 통화쌍이 더욱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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