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유의사항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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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증권)

TRUE ETN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TN 매매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므로 투자 결정 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 등을 파악하고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ETN은 거래소에 상장되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지 않을 경우,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 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는 ETN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고지 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적 배수가 1배가 아닌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상품을 하루 이상 투자할 경우 복리화 효과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N은 기초지수 일일수익률에 대하여 2배, -1배를 추종합니다. 즉 하루 이상 보유 시 누적수익률은 기초지수의 투자기간 누적 수익률의 2배, -1배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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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여,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 「자본시장법」상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성 투자자 유의사항 상품에 대해서도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며,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이 적용됨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입증책임 전환, 금융소비자보호법 §44②)

◦ 투자성 상품과 관련하여 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와 관련하여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판매회사의 소송제기가 금지됨(금융소비자보호법 §42)

󰊲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하여 전문투자자로 인정됩니다.

◦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 해당 투자성 상품만이 아니라 본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하여 전문투자자로 인정됨에 따라 완화된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입니다.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며,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그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회사에 별도로 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 증권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투자자 요청시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다음 등록을 결정해야 합니다.

◦ 해당 증권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설명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하였는지에 대하여 녹취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른 판매회사에서도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직접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투자자 유의사항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개요)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투자권유규제*, 발행 규제 등을 차등 적용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 한하여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자본시장법 시행령 §10③xvii)

□(절차)기본요건* 및 선택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증빙서류를 증권회사에 제출하고, 해당 회사는 이를 심사

*(기본요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펀드 투자자 유의사항 등)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을 유지할 것

**(선택요건) 소득(1억원, 부부합산 1.5억원), 순자산(5억원,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 제외), 전문성(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우로서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적용례)개인전문투자자로 증권회사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모든 거래에 대해 전문투자자 자격 부여

◦개인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받기 원하는 경우 전환 의사를 표시하고 일반투자자로 전환 가능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 특례

◈(투자권유)「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규제는 개인전문투자자에게 미적용(금융소비자보호법 §17, §18, §19)

◈(사모펀드 투자)사모펀드 최저투자금액(3억원) 제한 미적용(자본시장법 §249의2)

◈(파생상품 거래) 헤지목적 외에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 가능(자본시장법 §166의2)

◈(발행규제)공모 요건(50인) 합산 대상자 산정시 개인전문투자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투자설명서의 교부 의무 면제(자본시장법 §9⑦, §124①)

법적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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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각투자'라는 신종 투자기법이 2030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끌면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조각투자는 거액의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거나 개인이 운용하기 어려운 부동산, 미술품, 명품 등을 지분으로 나눠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각투자는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주식투자처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지만, 조각투자 대상 자산의 고유한 위험과 별개로 투자자가 각별히 유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우선 조각투자 상품마다 운용구조가 달라 투자위험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술품이나 명품을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매입하고 이후 처분해 투자자 유의사항 시세차익을 배분받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대상 자산의 소유와 무관하게 대상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배분받는 상품도 있다. 예를 들어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권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플랫폼 사업자가 파산하게 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가 발행·유통시킨 조각투자 상품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사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처럼 조각투자 상품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 유의사항 적용 법규가 달라질 수 있고, 투자위험이 상이하므로 투자자는 조각투자가 실물자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취득하는 것인지 등 투자위험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각투자 상품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주권상장법인이나 자산·부채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는 관련 법에 의해 주기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많은 플랫폼 사업자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객관적인 재무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해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투자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이 플랫폼 사업자의 고유자산과 분리되어 잘 예치되고 있는지, 대상 자산에 투자자 유의사항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했는지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간 조각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신뢰도가 낮아 중도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조각투자 대상 자산 중 미술품, 저작권 등은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 가격변동성이 매우 크며,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의한 감시가 미흡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또한 부동산, 미술품 등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대상 자산의 수익실현은 시황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가 결정하게 되므로 투자금 회수가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조각투자시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조각투자는 투자자가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에 대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업자, 운용구조 및 투자위험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로 투자자들을 오인케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조각투자 상품의 특징과 위험성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이나 투자자 유의사항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투자들과 마찬가지로 조각투자도 기대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따른 위험도 커지며, 기본적인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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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조아 기자
    • 승인 2022.06.0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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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증권)

      (사진=KB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KB증권은 최근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담은 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조각투자란, 하나의 자산에 대해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받는 형식의 투자 기법으로 고가여서 혼자는 구매하기 쉽지 않은 미술품,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투자자 유의사항

      KB증권은 조각투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각투자의 정의 및 사업구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과 이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안내하고자 한 편의 영상으로 제작·배포했다.

      특히, 이 서비스가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각투자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투자자 유의사항 가질 수 있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했다.

      KB증권은 지난 4월에도 고객들의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구조의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 시 유의사항이나 상품 구조 등을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은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인 'M-able TV(마블TV)'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KB증권은 투자자 유의사항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알기 퀴즈 △투자자확인서 쉬운 용어 사용 △소비자보호 투자자 유의사항 관련 업무를 통합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전용시스템 '소비자보호포털' 확대 구축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마인드를 함양해오고 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KB증권은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이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컨텐츠를 통해 소비자보호 활동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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