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한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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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댈러스 출장소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반출할 수 있습니다. 반출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부동산처분대금 :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등
- 국내 원화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지급누계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o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한 자금은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이주자계정 예치는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거주성에 따라 거주자 계정 또는

대외계정에도 예치할 수 있음
- 다만, 담보권 실행에 의한 예치금의 해외지급은 당해 신청자의 국내 재산이 반출된 것으로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문의처 :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Tel. 02 759-5789, 5793, 5796)



2. 해외유학생의 해외여행경비 한도 및 절차는?

o 해외유학생의 정의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다만,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합니다.

o 해외유학비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휴대반출할 수 있으며, 동 경비를 해외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동 경비에 대한

* 건당 미화 10만불 초과 송금시 한국은행 사전확인제도 폐지(2002.7.2)

- 휴대반출의 경우 미화 1만불 이하는 제한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국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가서 반출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출국시 세관에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휴대반출 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았으나, 실제

출국시 확인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휴대반출(추가금액이 1만불 초과시에 한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o 해외유학생은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외환 거래 한도 있는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해외체재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이를 과세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4-9조, 제5-11조, 제6-2조



3.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한도 및 절차는?

ㅇ 해외체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월 미만의 경우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ㅇ 해외체재비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휴대반출할 수 있으며, 동 경비를 해외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 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동 경비에 대한

* 건당 미화 10만불 초과 송금시 한국은행 사전확인 제도 폐지(2002. 7. 2)

- 휴대반출의 경우에는 미화 1만불 이하는 제한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국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가서 반출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출국시 세관에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신고는

- 다만, 휴대반출 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았으나, 외환 거래 한도 실제 출국시

확인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휴대반출(추가금액이 1만불 초과시에 한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해외체재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이를 과세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4-9조, 제5-11조, 제6-2조



4.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지급한도 및 절차는?

ㅇ 해외이주자의 정의
- 해외이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자로 인정된자를 의미합니다.

ㅇ 해외이주비 지급기간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ㅇ 해외이주비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휴대반출할 수 있으며, 동 경비를 해외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동 경비에 대한

- 휴대반출의 경우에는 송금수표 및 여행자수표에 한하며(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ㅇ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 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 건당 미화 1만불 초과 해외이주비 송금내용은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 국세청등에서는 이를 과세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4-9조, 제5-11조

■ 문의처 :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Tel. 02 759-5789, 5793, 5796)



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기준은?

ㅇ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거주성의 여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며, 법령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 비거주자는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안의 지점·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봅니다.

ㅇ 이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ㅇ 대한민국 재외공관
ㅇ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ㅇ 다음 각목의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 국민인 비거주자로서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3월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ㅇ 다음의 외국인(외교관 및 주한미군 등 제외)

-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 거주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월이내에 국내에 6월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다시 입국하여

ㅇ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ㅇ 미합중국군대등과 그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과 비세출자금기관·

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ㅇ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ㅇ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ㅇ 다음의 대한민국 국민

-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외환 거래 한도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 하고 있는 자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ㅇ 한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2호·제13호·제2항,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6. 비거주자의 국내 원·외화 예금거래 절차는?

ㅇ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원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원화계정」 및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는 외화예금계정으로 거주자계정 및 해외이주자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

ㅇ 대외계정

- 예치 :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나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외화 또는 원화로의 인출, 다른 외화예금계정 및 외화신탁계정에의 이체, 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ㅇ 비거주자 원화계정

- 예치 :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나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서에 따라

지급받은 원화를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원화로의 인출 또는 동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송금을 위하여 외국환은행 등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등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ㅇ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 예치 :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되거나 휴대반입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자금과

거주자로부터 원화표시 경상거래대금 재보험거래대금으로 취득한 원화,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 등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외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고, 계좌이체(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를 통해 국내증권투자를 위한 자금 등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및 제7-9조

■ 문의처 :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Tel. 02 759-5789, 5793, 5796)

7. 거주자의 해외 주거용주택 취득 절차는? 외환 거래 한도

ㅇ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

(신고당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가 체재할 목적을 포함한다)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합니다.
ㅇ 자세한 취득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인 : 거주자
- 취득부동산 명의인 :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
- 취득 요건

·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2년 이상 체재 목적
(신고당시 2년 이상 旣체재하고 있는 배우자 포함)

- 제출서류 :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 2년이상 체재 확약서 등

ㅇ 아울러 거주자가 매입한 해외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후 관리됩니다.

- 먼저 다음과 같이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부동산 취득 후 3월 이내
· 수시보고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이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한편, 금액이 미화 30만불 이하인 경우 국세청 통보가 제외됩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제3호바목



8.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절차는?

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취득

o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
ㅇ 증권투자자금은 전용대외계정(외화계정임)에 예치
ㅇ 증권회사등의 원화계정으로 이체(도중에 환전이 이루어짐)
ㅇ 증권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원화증권취득
ㅇ 증권회사가 원화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금을 외국인투자자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이체
ㅇ 투자자는 상기자금으로 다시 증권을 취득하거나, 전용 대외계정으로 이체하여 외국으로 송금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36조 내지 제7-39조

나. 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한 신고

ㅇ 국내법인이 발행한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는 제외

다.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

ㅇ 상기 1, 2 또는 신고예외사유(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국내부동산 등 취득에 따른 신고절차

ㅇ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경우

- 외국인비거주자(시민권자)가 상속 또는 유증 이외의 방법(예: 매매, 증여)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됩니다.

(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른 외환 거래 한도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다)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가)의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신고시 제출서류

① 부동산취득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서식 제7-8호) 및 동서식 첨부서류
② 임대차계약신고서(임대차인 경우)(외국환거래규정 서식 제7-10호)
③ 담보제공신고서(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담보제공시)(외국환거래규정 서식 제7-9호)
④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⑤ 담보취득의 경우로서 원인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담보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등의 취득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은 부동산취득신고필증,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담보제공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담보권 취득은 제외

한다)에는 부동산취득신고필증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당해 부동산의 권리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를 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ㅇ 신고가 필요없는 경우

① 해저광물자원개법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비거주자인 조광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② 비거주자가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③ 국민인 비거주자(영주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④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해외에서 서류 증빙 없이 외화 5만달러까지 수령 가능

앞으로 해외에서 사는 거주자는 별도 서면 증빙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하루에 5만달러까지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부동산을 살 때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런 규제 완화와 동시에 외환 신고 사항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 노력도 강화한다.

해외에서 서류 증빙 없이 외화 5만달러까지 수령 가능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구두 증빙만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을 1일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상 외화가 오갈 때 건당 3천달러 이상은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를 구두나 서류로 소명(증빙)해야 한다.

외화를 수령할 때는 동일인 기준 하루 2만 달러까지 서면 증빙 없이 자금을 받게 된 외환 거래 한도 이유 등을 말로 설명(구두 증빙)하면 된다.

2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서면 증빙이 필요하다.

외화를 지급할 때에는 연간 누계 5만 달러까지는 구두로 거래 사유를 설명만 하면 되고 5만 달러를 초과하면 서면 증빙이 필요하다.

외화 지급을 위한 증빙 기준이 수령 때보다 더 까다로운 것은 외화 유출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에서 서류 증빙 없이 외화 5만달러까지 수령 가능

거래 편의를 위해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고 대상은 줄이고 사후 신고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다.

외환거래의 경우 물건을 사고파는 경상 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전 신고 외환 거래 한도 대상은 아니지만 부동산·유가증권 등을 매매하는 자본거래는 일부 사전 신고 대상이다.

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 등 소액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취득 예정 금액의 10%까지)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예정에 없는 퇴직금 등 사전 신고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금 환급 등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고 정형화돼있는 일부 거래도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외환 유출 우려 등으로 제한됐던 온라인 환전업체의 외환 매입은 2천달러까지 허용된다.

2천달러까지 외환 매입·매각이 가능한 오프라인 환전업체와 달리 온라인 업체는 2천달러 이하 외화 매각만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온라인 환전업체가 외화 매각을 위한 외화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해외에서 서류 증빙 없이 외화 5만달러까지 수령 가능

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 인증 외환 거래 한도 기관에 벤처기업 관련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이 아닌 벤처·신생 기업도 해외지점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50만 달러 이내 해외직접투자에 한해 신고 전에 투자자금을 보낼 때 사업계획서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출입대금의 잔액만 신고하는 상계거래는 지금까지 사전 신고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상계 처리한 뒤 30일 이내 사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동시에 외환 감독 역량은 대폭 강화한다.

한국은행 신고 사항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 불법외환거래 예방·추적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의 외환 감독조사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자료 입수와 조사, 심의·제재 등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 기관의 착오로 인한 신고 등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 '거래정지 및 경고'에 대한 감경·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도 합리화한다.

해외에서 서류 증빙 없이 외화 5만달러까지 수령 가능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관련 자료를 국세청,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외환 조사 때 외교부·대법원 등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미신고 외화 반출 등 불법 자금 반출 관련 자료도 공유하고 필요하면 기관 간 공동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외환 지급·수령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거래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제재 기관에 보고한 경우에만 지급 등을 중단할 수 있다.

악의적인 분산 송금을 막기 위해 여러 외환 거래 한도 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에 대한 추적·적발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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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석 모인 대표 "블록체인 기술 적용한 해외송금 허용해야…샌드박스는 대안"

"핀테크 시장에서 해외 블록체인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묵혀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해외송금 전문 스타트업 '모인(MOIN)'의 서일석 대표(사진)는 "해외송금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면 송금 수수료는 내려가고, 거래시간은 더 단축되지만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떼어내야 했다"고 말했다.서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해도 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블록체인 기술 사용에 관한 규정이 답보 상태에 놓여있고, 송금업 라이선스 획득과 유지에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어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모인, 스위프트망 대신 블록체인 기술 활용…누적 투자액 32억원서 대표는 2016년 3월 모인을 설립해 그해 10월 해외송금 서비스 시장에 진출했다. 캡스톤파트너스, 미국 스토롱벤처스 등 전문 벤처투자사(VC)들은 모인의 블록체인 기술, 해외송금 시장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해 서비스 시작도 전인 9월께 총 7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투자액만 32억원이다.모인의 송금 서비스는 기존 은행보다 값싸고, 빨랐다. 은행이 해외 송금에 이용하는 스위프트(SWIFT)망 대신 블록체인을 활용한 덕분이다. 스위프트망을 이용한 해외송금은 송금 은행→중개 은행→수취 은행을 거치면서 단계마다 수수료가 붙는다. 송금 시간은 최장 일주일이 소요된다.서 대표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취인 계좌로 바로 돈을 보낼 수 있다"며 "스위프트망 수수료, 별도의 환율 수수료가 없어 은행보다 송금수수료가 50~90% 저렴하다. 늦어도 이틀 내에 모든 송금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유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회사는 매 분기 100%씩 성장했다. 문제는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면서 불거졌다. 작년 7월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비금융사의 소액해외송금업을 허용했다.◆해외송금 시장 문 열려…라이선스 등록까지 8개월간 서비스 중단은행이 독점했던 송금 시장에 문이 열렸지만 여전히 문턱은 높고, 문틈은 좁았다. 모인을 비롯한 해외송금업 스타트업들은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소규모 전업자 10억원 이상), 부채총액비율 200% 이내, 전산전문인력, 외환전문인력 등을 충족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말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송금에 쓰지 말라는 당국의 가이드라인도 내려왔다.8개월간 서비스를 중단했던 모인은 라이선스를 취득해 올해 2월 서비스를 재개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송금에 사용하지 않았다.서일석 대표는 "2016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블록체인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법률 사무소 등에서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았다. 당시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암호화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도 제동이 걸렸다"고 했다.현재 기재부에는 모인을 포함한 21곳이 소액해외송금업체로 등록돼 있다. 서 대표는 이 중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는 8~9곳으로, 이들 업체마저도 성장성이 사업 초기만 못하다고 일침했다. 핀테크 업체들의 해외송금업을 '소액'으로 제한해 둔 탓이다.현행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송금한도는 건당 3000달러, 1인당 연간 2만 달러에 불과하다. 기업고객도 같다. 시중은행은 추가 증빙을 통해 개인고객은 연간 10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기업고객은 한도 제한이 없다.◆"스타트업, 기존 플레이어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서 대표는 "해외송금 시장을 넓히고,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기존의 플레이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술과 사업 영역에 제한을 두면 성장에 제동이 걸린 스타트업들은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신기술, 신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가 스타트업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산업 생태계가 발전하려면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기술의 장단점을 시험하고, 제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어 소비자 효용을 위한 비즈니스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모인은 중국과 일본에 한정된 송금 영역을 오는 4분기에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로 넓힐 계획이다. 유학생, 사업자, 직구족이 대상이다.서 대표는 "동남아 시장의 해외송금업체들은 모인에 비해 업력이 10~15년 길지만 시스템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며 "송금 시간과 비용에 최적화된 메커니즘을 찾아 현지 파트너사에 인프라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서일석 모인 대표

"日서 이뤄진 자금세탁 의혹 해외송금에 北 관련됐을 기업 연루"

마이니치 보도…문제기업 대표는 日국적 방글라데시 남성으로 알려져일본의 한 금융기관에서 최근 이뤄진 자금세탁 의혹 해외송금에 북한과 관련됐을 수 있는 기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은 사이타마(埼玉)현 신용금고에서 최근 1년 8개월간 이뤄진 해외송금액 가운데 18억7천만엔(약 188억원)이 자금세탁에 이용됐을 우려가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순 현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금융청 관계자는 사이타마현 신용금고에서 2016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 자동차수출입회사의 의뢰를 받아 23회에 걸쳐 18억7천만엔을 해외 송금했다고 밝혔다.마이니치는 "송금을 의뢰했거나 수취한 기업 모두 영업 실체가 없었다"며 "수취 기업들 가운데 북한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있었다"고 보도했다.문제의 기업 대표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방글라데시 출신 남성으로 알려졌다.신문은 올해 신용금고 자체 감사에서 자금 출처와 수취 기업 등이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나 보고를 받은 금융청의 확인 결과 "북한계 기업과의 거래가 지적된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금융청은 자금세탁에 해외송금이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해당 신용금고는 마이니치의 취재에 "개별거래에 대해 답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충실한 감시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연합뉴스

中인민은행, 알리페이 등에 거액 벌금… '해외송금 단속 강화'

중국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자금세탁 관련 규정위반 등으로 무더기 처벌을 받았다.8일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제3자 지급방식의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 등 3개 외환 거래 한도 외환 거래 한도 업체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법수익자금 몰수와 벌금 등으로 7천700만위안(126억원)을 압류했다.인민은행은 고페이닷컴(國付寶)과 유니온모바일페이(聯動優勢)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해외 외환송금과 관련한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인민은행측은 두 업체가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외환거래 적발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와 기술적 수단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적시했다.고페이닷컴은 특히 신분이 불확실한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명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유니언모바일페이는 일부 고객계좌가 실명확인이 미흡한 외에 고객준비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운용했다고 밝혔다.두 업체는 각각 4천646만위안과 2천639만위안의 벌금 및 몰수 처분을 받았다.알리페이는 지급서비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412만위안의 벌금처분을 받았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인민은행은 최근 인터넷 결제업체들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인민은행은 한주전에는 두개의 제3자 지급방식 결제기관들에 대해 3천475만위안의 벌금처분을 내린바 있다.제3자 지급결제방식은 전자상거래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제3자 보증 결제방식으로 구매자측이 제3자에 물품대금을 납입하고 물건을 배송받게되면 제3자가 판매자측에 수수료를 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중국에서는 이런 방식의 온라인 결제가 보편화되고 있다.중국 인터넷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인구는 5억2천700만명으로 전년대비 12.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모바일 결제 사용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은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외에서도 점차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자금세탁, 불법적인 해외송금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중국이 최근 온라인결제시스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절하 추세가 이어지면서 자본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연합뉴스

외환 거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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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하린 기자
    • 승인 2021.04.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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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차를 노린 투기성 해외송금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서 한도 제한 카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에 대해서 월 누적 해외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본점(외환업무지원부) 또는 영업점에 소득 증빙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자금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비대면으로도 연간 개인 해외송금 한도가 5만달러였다.

      바뀌는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 서비스에 적용된다. 월 누적 송금액이 1만달러 이하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외국인·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고객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급증 영향으로 비대면 해외송금을 기존엔 창구와 똑같이 연간 5만달러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증빙이 어려운 비대면을 한 달에 1만달러로 제한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에는 우리은행이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대해서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다. 기존에는 영업점과 동일하게 연간 한도 5만달러 이내면 매일 5천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한도를 월 1만달러로 낮췄다.

      국민은행도 작년 5월부터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1일 1만달러로 강화했다. 동일 수취인 기준 최근 3개월 외환 거래 한도 송금누계액이 5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최근 '해외송금 이용시 주의사항'이라는 공지를 올렸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회피 등을 위해 고의로 소액송금을 반복하는 분할송금거래와 가상통화 투자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아 해외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등을 주의하라고 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혹은 자금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송금이 발견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사유 증빙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 5천달러로 상향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거래 사유를 증빙할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건당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상향된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 한도가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올라가는 등 일반 국민의 외환 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가 실시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원-달러 환전 (PG)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증빙이나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송금과 수금 금액 한도가 건당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완화됐다.

      제3자를 통한 송금 등을 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송금 금액 한도도 건당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높아졌다.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의 환전 한도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상향돼 환전 거래가 더욱 편리해진다.

      개정안에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환 거래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을 통해 건당 5천 달러, 연간 5만 달러 범위에서 해외 송금과 수금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저축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외환 거래 한도 은행이나 소액 해외송금 업체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증권사와 카드사의 해외송금 한도는 기존의 건당 3천 달러, 연간 누계 3만 달러 이내에서 건당 5천 달러, 연간 누계 5만 달러로 각각 상향된다.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이 편리하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우체국의 해외송금 업무도 허용된다.

      국민이 외환 거래를 할 때 불합리하게 느꼈던 부분도 개선된다.

      해외 이민을 갈 경우 3년 이내에 이주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해외 이주비의 송금 기간 제한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해외이주신고서 발급 후 3년이 지나서도 이주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주비 송금을 할 수 없었다.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금 송금 한도(20만 달러)도 폐지된다.

      2008년 해외부동산 취득금액 제한이 전면 폐지돼 해외에 있는 대형 건물 매입이 가능해졌으나, 계약금이 20만 달러를 넘으면 송금이 안 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탈세와 재산 도피 방지를 위해 비율한도(취득금액 10%)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채권·채무 상계 거래를 할 경우 적용하던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이는 수출 거래 등 기업들의 영업 여건상 불가피한 이유로 사전신고를 하지 못해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단, 사후 보고 의무는 유지된다.

      이밖에 외환거래 관련 신산업 촉진을 위해 소액 해외송금 업체의 다양한 영업 방식이 허용된다.

      고객이 소액해외송금 업체를 통해 송금할 때 기존에는 고객의 은행 계좌에 원화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QR코드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송금할 수 있다.

      소액 송금업체가 해외 파트너사와 대금 정산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대신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지에서 대출받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가 증대되고 외환거래 관련 신산업 촉진, 금융업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폐지·완화하기로 한 내용은 즉시 업계에 통보해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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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해외송금 한도 제한해도… 핀테크 ‘우회’하면 무용지물

      외국인들이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얻은 차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사실상 막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김치 프리미엄 악용을 막기 위해 월 해외송금 한도를 1만달러로 낮추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소액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업체를 통한 '우회로'를 활용하면 해외 송금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을 통해 이달 중 23일까지 중국으로 송금된 금액은 1억6535만달러로 지난달(1311만달러)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1월(1737만달러)과 2월(991만달러)와 비교해도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중국 해외 송금 증가 원인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보려는 중국인들이 자국으로 해외송금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이 같은 해외송금이 자금세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따라 국내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해외 송금 규제 의지에 맞춰 해외 송금 제한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해외 송금이 가능한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이어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한도를 월 1만달러로 낮췄다. 신한은행도 28일부터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쏠, 쏠 글로벌)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건당 5000달러 이하로 송금하면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돼 은행별 '쪼개기'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그럼에도 이 같은 은행의 대응책이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은행와 직접 제휴 없이 은행별 가상계좌를 만들어 고객으로부터 입금을 받은 후, 해당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가상계좌로 빠져 나가다보니 해당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쉽게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통해 직접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한도 체크가 가능하지만 소액해외송금 업체를 통해 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외환거래망을 관리하는 한국은행과 금융사를 규제하는 금감원도 모든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조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외환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센터 역할만 한다"며 "제도와 규제 관련해서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현재 대중국 해외송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이용하는 개인별로 해외송금 거래내역을 모두 파악하는 건 어렵다"고 답했다.

      소액해외송금업체에도 연간 수령 및 지급 5만달러, 건당 수령 및 지급 5000달러라는 제한은 있지만, 시중은행의 한도와는 별도로 책정되고, 업체별 한도가 따로 지정돼 있어 언제든 쪼개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총 2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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